유승준 항소 입국금지 이유는?
유승준이 입국할수 없는 재판부가 밝힌이유는 총 3가지입니다/
첫번째 : 유승준은 내국인이아니고 재외동포이다 때문에 재외동포법상 외국 국정 동포에 대해서는 체류자격 부여를 거부할수있는 권한을 국가에서는 가지고있다 때문에 사증발급신청을 처분한것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수있다 원고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이 발급거부 행위를 할수있다.
두번째 : 유승준의 경우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지 않은 이유는 사회질서를 해칠 수있는 자들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리는 출입국 관리법에 해당한다 때문에 출입국 관리법에는 대한민국 공익 이익 안전을 해할 염려가 있는자 경제 사회질서를 해할 염려가 있는자를 입국 금지시킬수있다 이에유승준은 해당한다.
세번째 : 법원은 유승준이 입국 금지를 통해 받는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국가 법과 질서를 유지해야하는 공익이 더우선된다고 판단 그의 입국을 허가할수없다.
유승준은 현재 9월30일 비자발급 거부 판결에대해 항소를 한상태인데요 뭐가그렇게 억울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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